​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재산/경제범죄전문 오늘도 승소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여러분들께 더 많은 정보, 무엇보다 확실한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직접 글을 쓰고 있는데요. 오늘은 박동진변호사님과 함께 고려제약리베이트와 관련하여, 리베이트 배임 등으로 당장 조사를 앞두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오늘도 승소] 사기전문변호사가 아...​저와 함께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를 이끌어주시는 박동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및 부장검사 출신으로 수많은 경제사안을 진두지휘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문제를 겪고있는 고려제약리베이트나 관련한 배임사안에 있어 사안의 핵심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검사출신변호사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리베이트 조사대응 전략부터, 현실적인 전략 대응 방법까지 안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광교 B동 902호, 903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선정빌딩 403호, 404호​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는 서울 수원 인천에 각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연락 후, 예약 후 내방주시면 대표&파트너 변호사들이 직접 면담진행합니다. ​​카톡/홈페이지 상담은 아래 배너를 이용하시면 더욱 편하게 연결됩니다이미 조사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빠르게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조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검사출신변호사 고려제약리베이트, 리베이트가 처벌의 대상?​​리베이트는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에 다시 대두된 것은 고려제약리베이트 사안으로 인해 의사, 병원 간부 등 약 300여명이 송치되었기에 많은 분들이 알게 되신 점인데요. 서울경찰청은 송치와 함께 송치된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해당 명단을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리베이트란?​판매하는 대상자가 지급받게 될 대금에 대해서 일부 보상의 개념으로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물, 금전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식사대접, 편의제공, 의료기기제공 등 역시 리베이트의 개념으로 보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멀지 않은 과거에는 검사출신변호사 리베이트를 제공한 쪽에만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기에 지금같이 고려제약리베이트가 발생하였을때는 제약사쪽 직원들 그리고 제약사만이 처벌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쪽도,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쪽도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되고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 상황입니다. (쌍벌제도로 부릅니다)​실제로 이번 리베이트건으로 송치된 300여명 중 거의 270여명이 의사의 신분이라고 하니 실제로 양측 모두에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리베이트 혐의가 인정될 경우-처벌 그리고 행정처분-​앞서도 리베이트의 경우 양측이 모두 처벌의 대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의사라는 직업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검사출신변호사 처벌과 함께 행정처분까지도 각오하셔야 합니다. ​리베이트 자체가 불법행위이며,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이이루어집니다. 처방유도나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여 금품이나 물품을 전달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리베이트) 이렇게 이익을 제공하는 쪽 그리고 제공받는 쪽 모두 적발 될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형사처벌의 결과에 따라 또 리베이트 받은 규모나 적발 횟수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지게 되는데요. 바로 자격정지입니다. ​1차 위반시 리베이트 수수금액이 2,500만원 이상이라면 12개월의 자격정지, 수수금액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경고처분이 내려집니다. 검사출신변호사 리베이트로 인한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혹은 리베이트 3회 이상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여기에 더해 리베이트로 인해 금고 또는 징역형을 받게 될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고려제약리베이트에 대해 형사대응을 진행하여 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베이트, 왜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여야 할까?​여러분의 사안, 동주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부장검사 출신 대표변호사오직 경제범죄만을 연구, 진행하는 사기횡령연구센터10년차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국정원출신 변호사 등 전문변호인단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고 결과를 안겨드리는&quot로펌​ 고려제약리베이트, 대응하기 위해서는​형사처벌로 검사출신변호사 인한 징역이나 금고의 결과도 또 이어질 의사면허에 대한 처분까지 다양한 걱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수사기관에서는 최근 상당히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안을 진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혐의를 얻은 시점에 사건을 잘 아는 전문변호사와 이야기 해보시고 객관적인 상황판단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고 여러분의 상황에서 가장 유의미한 결과로 이끌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검사출신변호사 이 과정은 저와 같은 법률전문가 특히 경제범죄를 많이 다루어온 전문가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어디까지 인정해야하고, 어느 부분은 확실하게 부인해야하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사에 있어 어떠한 스탠스를 유지해야하는지 등을 말이죠. ​​여기까지 확인해보시고, 확실한 조사대응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상황이라면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블로그에서 고려제약리베이트, 리베이트 글을 보고 연락한다고 말씀해주시면 바로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존재합니다. 이 시간을 동주의 전문가들이 제대로 활용해드리겠습니다. ​카톡/홈페이지 상담은 아래 배너를 이용하시면 더욱 편하게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