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부동산전문변호사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 26층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402호​​​​​​​​​​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법적 갈등은​​주문​​​피고는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2008. 12. 15. 증여세의 일부(가산세 포함)를 증여하였다.​238,200,188원의 부과 처분 중 20301,988원을 넘는 점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하한다.​​​3. 소송비용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의 취지​​​피고가 2013년 5월 1일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12월 15일 증여세 238,200,18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처분 경과​A.원고와 CC시 FF동 OOOO 주식회사 DDD 웨딩, 뷔페(이하 'DDD 웨딩'이라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다.)​​​원고는 2008. 12. 15. 지지로부터 DDD 웨딩드레스 발행주식 25,000주(이하 에이치에이치 명의신탁 1923주 포함,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참작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위 주식매매계약은 '이 사항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참작하며, 그 비용은 지지가 체납한 세금 3억5,500만원(II세무서 2억7,000만원, CC세무서 8,500만원)이다.​​​B. 피고가 2012. 10. 15.부터 2013. 2. 5.까지 DDD웨딩에 관하여 주식이동조사를 한 결과, 지지는 이 문제의 주식을 조세회피를 빙자하여 원고들에게 신탁하였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변경되기 전의 부동산전문변호사 것, 이하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액을 2008년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다목의 보충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안 1주당 31557, 2008년에 증여세액을 결정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부정하고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2.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7. 10. 피고는 이 문제 주식의 1주당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가 청구한 이자금액과 부가가치세 가수금의 누락 여부를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생각을 부동산전문변호사 하였다.​​​이에 피고가 이 사안 주식의 주당가치를 다시 판단한 결과, 31,573원에서 26,525원으로 갱신되어 2015. 8. 26. 원고에게 2008. 12. 부과결정을 하였다. 15.자 증여세(가산세 포함) 238,200,180원 고지(이하 감액 나머지는 2008년 12월이라 한다) 15.자 증여세(가산세 포함) 238,200,180원의 부과처분을 '이 문제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갈등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A. 원고의 주장​​​1) 원고는 GGG로부터 이 문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주식을 직접 매수하여 매매의 형식으로 하였다.​​​명의신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사명의신탁이 성립하더라도 지지지는 조세회피 경향이 없기 때문에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이 인정되지 않는다.​​​2) 피고는 상속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인 이사로 하는​​​건주 1주당 가치를 결정할 때 DDD웨딩장부에 인정되지 않는 다음과 같은 부채를 산정할 때 돈에서 제외하지 않고 순자산가치를 과대 산정하여 그 가치를 적합하게 평가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① JJ, KK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합계 1.3억​​​② NNN, OOO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웨딩 이벤트 계약, 사진 및 비디오 계약에 의한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채무 총 3.6억원​​​③ LLL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49,999,999원​​​④ MMM 차입금채무 111,380,823원​​​⑤ PPP연대보증채무,1억원​​​⑥ QQQ의 지급보증채무 10억원(이하 ①내지 ⑥항의 채무를 합하여 '이 범행부외채무'라 하고, 개별채무를 가리키는 사실에는 순위에 따라 '제○채무'라 한다)라 한다.​​​3) 원고는 GGG로부터 매매 형태로 이 문제 주식의 명의신탁을 받았다.​​​그 자체가 탈세의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무신고 가산세는 인정되지 않는다.​​​B. 관계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C. 사실 부동산전문변호사 인정​​​1) GGG는 RR, SSS, TTT와 같이 2004년 6월 22일 QQQ와 DD웨딩 발행주식 전량 50,000주를 14억원에 매수하는 주식양수도 양수계약을 맡아 2004년 8월 2일경 이 문제 주식에 관한 주주명의 개서를 마쳤다. 당시, 기본적인 투자자는 GGG, HH, RR의 3명(이하 「GG 외 3명」으로 통칭한다)이었는데, RR의 지분의 일부는 TTT, SSS가 간수하고, TTT의 지분의 일부는 SSS가 케어하고 HH의 지분은 GG, R, SS가 각각 차명으로 간수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 지지지는 2004년 6월 부동산전문변호사 22일자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제공을 입증하기 위하여 2004년 8월 1일에 QQ큐에 차입금 10억원, 이자 연 18%, 상환기일 2006년 7월 30일까지의 차용증을 기록하였고, DDD 웨딩드레스는 같은 날 QQ큐에 보증금액 10억원, 지급보증기간인 2006년 7월 30일까지 주식매매대금 제공을 검증하였다. 한편, DDD 결혼식은 2012.6.11.QQQ의 계좌로 8억원을 송금했다.​​​3) DDD 웨딩과 MMM 사이에 2005. 12. 27. 차용자금은 2,500,000,000원이고, 변제기는 2006. 3. 3.이다.​​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법적 갈등은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법적 갈등은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법적 갈등은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법적 갈등은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법적 갈등은